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

폐업 예정·기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202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신청방법, 점포철거비 지원, 채무조정, 제출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은

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/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제공
채무조정·법률자문 지원패키지 형태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히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철거비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어, 실제 체감 지원액이 크게 늘었습니다.

폐업 비용과 법률·채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,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란?
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는 소상공인이 폐업 절차를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고, 이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.
행정 처리, 점포 철거, 법률 자문, 채무 조정 등 폐업 과정 전반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

지원 대상

폐업(예정) 소상공인: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

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

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(도박·사행성, 유흥업, 일부 법률·회계·의료 업종 등)

주요 지원 내용

구분지원 내용
사업정리 컨설팅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심리, 직무·직능 등 최대 3개 분야 1:1 컨설팅
점포철거비 지원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한도, 최대 600만원 지원(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시)
폐업 법률자문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 상담
채무조정 지원공적·사적 채무조정, 개인파산·회생, 워크아웃 상담 및 소송대리

신청 절차

1. 홈페이지 접속 
  : https://www.sbiz.or.kr/nhrp/pblanc/pblancView.do
2. 분야 선택
3. 체크리스트 작성
4. 개인정보·행정정보 동의]
5. 신청서 작성
6. 신청서류(1차) 제출
7. 심사
8. 정산서류(2차) 제출
9. 지원금 지급

※ 기 철거·폐업자는 1차+2차 서류를 한 번에 제출 가능

필수 제출서류

공통: 신청서, 체크리스트, 개인정보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, 매출액·상시근로자 확인서류

점포철거비: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, 공사내역서, 전자세금계산서·카드전표, 이체확인증·완납확인증, 철거 전·후 사진

채무조정: 채무 관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(배우자 신청 시) 등

점포철거비 지원 한도

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: 최대 400만원

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: 최대 600만원

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,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: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‘원스톱폐업지원신청’

  • 분야 선택: 사업정리 컨설팅, 점포철거비, 법률자문, 채무조정 중 선택

  • 체크리스트 작성 후 개인정보·행정정보 이용 동의

  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
  • 심사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컨설팅·자문 진행

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자가건물·무상임차, 가설건축물, 주거용 건축물은 지원 불가

  • 점포철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의뢰

  • 동일 사업자·주민등록번호 기준 점포철거비 지원은 1회만 가능

  • 허위 증빙 제출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

자주 하는 질문( FAQ)

Q1.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네, 다만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Q2. 법률 자문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?
임대차 계약, 세무 분쟁, 채무 문제, 가맹 계약 해지 등 폐업 관련 사항에 한정됩니다.

Q3. 채무조정 지원은 어떤 방식인가요?
개인파산·회생 등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과, 워크아웃 등 사적 조정을 포함합니다.

Q4.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정산서류 검토 완료 후 계좌로 지급되며, 통상 2~4주 소요됩니다.

Q5.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면 제한이 있나요?
네, 철거비 지원금 수령 후 동일 장소 재창업은 3년간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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